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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세입자가 배당받는 집을 골라라

by 소확행개발자 2019. 12. 30.

앞서 우리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을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엔 배당을 살펴봐야 한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금액은 없다.

 만약 우리가 낙찰자라면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세입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집이 명도도 쉽다.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세입자는 명도가 쉽다.

 

 

세입자의 권리보다 앞서는 5가지 권리

 

시간상 순서가 늦더라도 다른 것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들이 있다.

 

1순위 경매집행비용 (필요비와 유익비)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면서 가져가는 일종의 수수료

필요비 : 임차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건물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

유익비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집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쓴 비용

 

2 순위 최우선변제

 

3 순위 당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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